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.
연마제로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첨단기술이 사용되는데,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여주고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.
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소재 업체에 넘긴 전·현직 연구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50대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와 동업을 약정한 뒤 연구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이후 국내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1곳에서 반도체 연마제 실험 자료 등을 중국 업체로 넘겼습니다.
[김시형 /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: 휴대전화로 (사진을) 촬영하거나 자료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.]
이들은 국내에서 받던 연봉보다 2~3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실제로 중국 업체 임직원으로 이직했고, 일부는 중국 업체의 지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주범인 A 씨는 중국에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했지만,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나선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
특허청은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 기업이 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
[안기현 /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: 우리는 초미세 공정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덜 미세한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. (기술을) 받은 기업은 그만큼 개발비가 절약되잖아요. (연구)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격차가 줄어들어요.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추월당할 수도 있는 거죠.]
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백여 건으로 이중 국가핵심기술은 36건에 달합니다.
특허청은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YTN 이상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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